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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 양적완화·재정확대 정책반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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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 양적완화·재정확대 정책반영 주목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04.1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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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석 과반시 실현 가능성 높아
野 증세 공약 ‘경제 찬물’ 부정적
정부, 공약 관계없이 정책추진 올인

4·13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건 ‘한국판 양적완화’나 ‘재정 확대’ 등이 실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내놓은 가장 대표적인 경제공약은 바로 ‘한국판 양적완화(QE)’다.
최근 새누리당은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중앙선거대책책원장은 신성장동력 투자 등을 위한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기존에 건설 중인 사회간접자본(SOC)의 공기를 단축하고 노후 SOC 교체를 늘려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제심판론’을 들고 나선 더불어민주당도 공공임대주택과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에 5년간 148조원을 투입하는 재정공약을 발표했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더민주는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재정을 마련, 이를 토목사업보다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보육·돌봄·포괄간호 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이 20대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면 한국판 양적완화나 재정확대 등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강 선대위원장이 말한 재정정책에 대해 “일리가 있다”며 “재정을 경기 대응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경제정책의 컨센서스”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서도 “너무 과하게 가면 자동으로 재정적자 폭이 늘어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증세 공약은 정책 반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정부로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 늘리는 것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 등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가 의석을 많이 확보할 경우 여당이 내건 경제공약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고 제1야당인 더민주가 선전할 경우에는 야당이 그만큼 목소리를 내기 쉬워진다.
총선 공약과 관계없이 정부는 그간 멈칫했던 경제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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