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략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바라는 시·도가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도는 교통 여건이 나빠 산악궤도가 필요하지만, 중복 규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전략산업인 스마트헬스케어산업도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로 서비스제공이 어렵다.
정부는 ‘규제프리존’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 지역경제 발전을 핵심으로 14개 시·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완화할 핵심 규제와 정부지원 방안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 14개 시·도지사도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규제프리존을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공동건의문을 냈다.
규제프리존과 서비스 경제발전 전략을 일자리로 연결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전략산업은 지역이 살길…규제프리존 14개 시·도 27개 선정
강원도는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전략산업으로 ‘스마트헬스케어산업’과 ‘관광산업’을 설정했다.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시범·실증사업을 추진, 도를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를 완화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 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해 산업 맞춤형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은 시·도별로 선정된 2개씩의 전략산업이다.
세종시는 인구와 산업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전략산업을 선정했다.
부산은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와 에너지 신산업(전력 변환 및 저장)이다.
대전은 첨단센서와 유전자의학, 울산은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와 3D 프린팅, 세종은 에너지 IoT, 충남은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북은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전력 SI, 화학소재 포함)과 드론이 각각 전략산업이다.
전북은 탄소산업과 농생명, 경남은 지능형 기계와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경북은 스마트 기기와 타이타늄, 제주는 스마트관광과 전기차 인프라산업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 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를 철폐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철폐해 기업의 실질 규제 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황당한 규제에 발목…특별법, 산악 관광 등 일부 제외에 무용론도 제기
강원도의 지역전략산업은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렵다.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로 빅데이터(개인 의료정보)에 기반을 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입지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산악관광 추진도 어렵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에는 강원도가 최우선으로 하는 산악관광 규제철폐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는 농림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개선 시 6차산업 활성화로 수익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 지연으로 전략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센서로 주변 상황을 인지해 차체에 후사경 설치가 필요 없으나 현행법상 후사경이 없는 차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인체에서 뽑아낸 지방성분을 바이오 소재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법규가 신기술 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 관련 20건의 특례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특별법에 따른 ‘전기차 특구’ 지정을 비롯해 완속 충전 10시간 이내 전기차만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기준 개정도 요구했다.
스마트 관광 관련 규제 완화 건의도 12개에 달한다.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규제, 지정면세점 입지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전역 67.8㎢를 규제프리존으로 설정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구 내 유전자 의약 관련 기업들에 과감한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다양한 재정지원을 염두에 두었다.
충북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도내 업체가 생산하는 자가줄기세포 치료제를 법적으로 의료기술로 분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약으로 분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6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 시급…정부·시·도 한목소리
규제프리존은 지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철폐하는 것을 말한다.
완화해야 할 핵심 규제와 정부지원 방안을 담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3월 24일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은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안 되는 것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14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19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 건의문을 통해 19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역의 미래 먹을거리를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규제프리존이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