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해킹.선거제 개편. 선거구 획정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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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해킹.선거제 개편. 선거구 획정 '격돌'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8.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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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초반부터 여야간 양보없는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10일 안전행정위에 이어 12일에는 국방위 전체회의가 각각 소집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살한 국정원 임 모 과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가족의 신고 과정, 위치 추적, 시간대별 수색 지점, 임 과장의 국정원 출입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방위에서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감청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과 이번에 문제가 된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 직원의 접촉 경위 등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국회 운영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당은 무난한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우리나라의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를 ‘논란의 대상’이라고 지적한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시절 성소수자에게 모욕을 줬다며 인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인권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지만 청문회를 마친 뒤 운영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11일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국회에서 졸속 심사를 우려해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심사를 보류했던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들 법안들은 정부·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추진한 법안들이다. 11일 본회의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는 이르면 12일께 본회의를 다시 열고 이를 상정, 표결할 것으로 전망돼 가결 여부가 주목된다. 본회의에서는 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도 선출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달 말까지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기 위해 공청회(17일), 종합 정책질의·부별 심사(21일), 예결소위(24∼27일) 등을 열 계획이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작은 본회의’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추진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는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한 ‘총선 게임의 룰’을 놓고 여야간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 관련 제도 개편에 있어 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국민공천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의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주목된다. 또 오는 13일은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획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제시한 데드라인이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오픈 프라이머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13일까지 획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국회에서는 내달 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키로 여야가 잠정합의한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계획서 및 증인·참고인 채택도 이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해킹 의혹 및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땅콩회항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 및 재벌 그룹 총수 및 경영진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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