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증세 없는 복지’를 주창해오고 있는 반면 재정·통화정책 전문가집단은 현 시점에서 복지재원마련 등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조성에 성공해 주도권을 잡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도 20대 총선공약이던 법인세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을 감세이전 수준까지만 올려도 연간 30조원에 가까운 세입을 추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증세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다 새누리당의 경제공약을 주도한 강봉균 전 장관도 “복지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민을 설득해 증세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해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25일, 경제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설문조사 및 전화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증세에 동의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59.2%인 16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가장 바람직한 증세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법인세(50%) 인상이 1위를 차지했으며, 소득세(25%)·부가가치세·자본소득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남궁훈 신한지주 이사는 “갈수록 복지수요가 늘어나는데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여러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증세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재원도 마련해야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욱 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도 “계층간 갈등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까지 나갈 것”이라며 “증세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최근 중앙일보에 기고했다.
“지금 수준의 복지로는 턱도 없다는 건 조만간 발간될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보고서의 핵심메시지”고 말한 김 위원은 “지금의 국가재정수입으로는 현재의 복지조차 유지하는 것은 버겁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안한 유일한 해법은 증세로 국민을 설득한 명분도 있다면서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장인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도 “이명박 정부당시 인하했던 법인세부분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다고 봐야한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증세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터에 증세타령을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저성장일 때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만이 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세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많다.
여기서 복지와 관련, 주목할 만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성남시의 복지정책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낭비를 줄이면서 공정하게 세금을 받아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키면서, 시민이 바라는 알뜰한 복지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청년배당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해 전국최고수준의 복지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그 결과, 각 분야의 평가에서 95개의 상을 수상하고, 특히 성남시민 시정만족도조사에서 79.9%가 ‘시정운영에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임기내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이재명 시장의 복지정책을 ‘포플리즘’, ‘악마의 속사임’ 등으로 비판하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비판의 이유는 중앙정부가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경제정책실정 등으로 인해 기존의 복지정책마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성남시의 복지정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독자적이면서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와 관련해 증세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복지증세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정책은 찬성하지만 증세는 반대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체납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면서, 입법부와 정부는 우선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있으면 국민을 설득해 점차 선진국수준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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