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안 쓰고 남은 돈 7조5천억 지방채 전액 상환…재정건전성↑
17개 교육청, 지방 교육재정 분석 ‘이월·불용 비율’ 전년 대비 올라
지난해 이월·불용된 전국 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규모가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회계연도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 교육재정 세입 결산액은 총 109조9천억 원, 세출 결산액은 102조2천억 원이으로 세입 결산액은 1년 전보다 24.7%, 세출 결산액은 22.0% 각각 증가했다.
지방 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전성, 책무성 분야는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흑자를 측정하는 지표인 '통합재정수지'가 전년 4조 원 흑자에서 19조9천억 원 흑자로 개선됐다.
통합재정 규모 대비 흑자 비율인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로, 1년 전(5.0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채무 잔액은 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 줄었다.
관리채무 비율은 3.06%로 2.25%포인트 하락했다.
책무성 분야에선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지방 교육재정 정보공개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편성된 예산 가운데 올해 회계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4조6천억 원으로, 전년(2조5천억 원)보다 2조1천억 원 증가했다.
불용액은 2조9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5천억 원 늘었다.
이월·불용액 비율은 6.84%로, 전년(4.37%)에서 2.47%포인트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도 중간에 재정이 들어오다 보니 이월·불용액이 조금 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유보금 1조 원가량 심의를 덜 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회계상으로 불용액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은 54.05%로 1년 전(55.48%)보다 소폭 낮아졌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시 지역에선 대전시교육청, 도 지역에선 전북도교육청을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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