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

대전시의회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운영위원장은 대구시에서 열린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해 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촉구를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의안은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여러 중첩규제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시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을 실정에 맞게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송 위원장은 “전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원안 가결로 통과돼으며 차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뒤 의결을 거쳐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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