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돼야"
2016-07-26 대전/ 정은모기자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직년 3개년도 평균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직전 3개년도 평균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등록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가 상승률에서 1.5배까지 올리되 다만 등록금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위원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3년평균 물가인상률 평균 1.5배를 3년평균 물가인상률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통과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법통과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