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2016-09-28 하남/ 이만호기자
이번 보고회에서는 법령 및 조례상 불합리한 규정 및 상위법령 위반 규정 등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부서장의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법령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 6건, 자치법규 개선 과제 12건 등 총 18건의 과제가 발굴됐으며 법령상 근거없는 과도한 규제의 폐지 등이 포함돼 내실 있는 규제개혁 보고회가 됐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