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세 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
2016-09-29 김창진 수도권취재본부장
1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도내 체납자는 20만7543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은 7만2251건으로 조사됐다.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경우 법인 3만3155건, 개인 3만3009건 등 6만6164건이었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6087건이었다.
도가 압류에 나서면 체납자들이 재산권을 매각·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추심의 대상이 된다.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 가수, 영화제작사,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됐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도는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관련 법규에 따라 내달 17일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