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우병우.宋회고록'막판 기싸움 치열
2016-10-19 서정익기자
특히 야당은 우 수석이 끝까지 불출석할 경우 국회 동행명령권 발동까지 추진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논의의 향배와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운영위 관계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의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야당은 21일로 예정된 국감의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영위 구성은 정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11명이고, 야당과 무소속이 각각 16명과 1명이어서 만약 표결이 진행된다면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우 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정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나로서는 우 수석이 출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동행명령에 관한 표결을 하더라도 부결될 게 뻔했기 때문에 야당이 아예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여소야대의 현실을 절감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거듭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문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의 의사를 묻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논란이 많은 이 사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가 전날 자신이 당초 결의안에 대해 찬성입장이었다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언에 대해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윤 의원은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부분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북한 인권 단체가 이번 사건을 고발한 걸로 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최순실 씨 등의 개입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은 “검찰총장 다음가는 서열인 고검장 출신을 특수팀장으로 임명해 수사팀을 꾸렸는데 우 수석을 소환 조사도 못 하고 항간에 떠도는 대로 결론이 나면 국민은 검찰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설립 의혹, 이 회사에 미르재단의 돈이 흘러갔다는 의혹, 미르·K재단 설립자금의 사용처 등은 검찰이 조금만 확인해도 될 정도로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고 강조하면서 “확인마저도 하지 않으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