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고액체납 법인 압류차량 공매 ‘최대 성과’
2014-02-12 영천/ 임승태기자
한 번 공매로 2억 체납액 충당 경북 영천시는 이달 들어 단 한 번의 차량공매로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의 체납액을 충당해 체납세 일소에 큰 성과를 거뒀다. 이번 차량공매는 지난해 세무조사기간 부과된 체납액으로 발 빠르게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 지난달 체납법인 소유차량 10대를 한꺼번에 압류처분하고, 곧이어 공매를 진행해 2억 원의 체납액을 충당시켰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공매진행을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 처분해 왔으나 이번 공매처분은 대행업체와 협의 후 현장 공매를 통해 이뤄졌으며, 시에서 직접 관리한 결과 차량인도비와 위탁관리비가 별도 들지 않아 500만 원의 체납처분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는 전자 예금압류 등을 통해 고액체납액 해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적극적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읍면동 체납세 특별정리 대책회의를 갖는 한편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재산공매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