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관련 상위법령 위임조례 정비
2016-11-28 고성/ 박승호기자
27일 군에 따르면 그 동안 제·개정된 상위법령 위임사항 중 군민의 생활에 영향이 큰 규제완화조례와 필수조례 21건을 선정, 자치법규 정비를 진행해 왔다. 현재 21개 과제 중 15건의 조례 정비 71.4%가 개정 완료 됐으며 그 내용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 및 상속 허용 ▲푸드 트럭을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확대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60%) 추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