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징수과에 고액.상습체납자들 '두손 번쩍'
2016-12-02 안양/ 배진석기자
시는 1차로 압류부동산을 공매 처분해 4200만원을 징수했고 출국금지 처분으로 체납자를 압박했다. 올해 A씨의 출국금지 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가택수색과 체납처분 면탈자 고발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남은 체납액 60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안양시는 이처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하며 징수과 신설 2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0월말 기준 안양시의 체납액 징수총액이 129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당초 설정한 올해 목표액인 120억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전년도인 2015년 같은 기간 징수액 89억원에 비해서도 45.1%(40억 원) 더 거둬들였다. 이러한 성과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36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45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 2억 44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부도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한 가운데서도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고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은 체납세 또한 금융계좌 압류와 부동산 매각, 가택수색 추진으로 전액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출자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를 징수해 우수사례로 선정, 경기도에 전파하기도 했다.
안양시는 연 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현수막과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한편, 체납자별 맞춤형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중이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신용불량등록 유예 등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체납 유형별로 사례를 관리하고, 선진징수기법을 개발해 앞장서 도입하고 있다”면서 “성실한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시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