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정상화에 여·야·정 모두 노력해야
2016-12-15 .
그러나 여전히 원론적 수준일 뿐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여야 3당이 국정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 협의체가 조만간 출범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고, 여당은 분당을 불사한 친박과 비박(비박계)계 간 충돌 속에 밖으로 눈길을 돌릴 여유조차 없어 보인다. 황 권한대행과 야권 사이에도 미묘한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흐름이다. 이래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불안을 잠재우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이는 정부의 몫이자 국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서로 존중부터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의 오는 20∼21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문제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황 권한대행 측 입장에서는 과거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비상시국에 권한대행이 국회에 온종일 발목이 묶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운영 방향을 국회에서 직접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더구나 야당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할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권한대행의 국회 답변을 반나절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 등 여러 형식으로 이 문제는 절충할 여지도 있다. 일이 되는 쪽으로 풀어가야 한다. 야 3당이 제안한 권한대행과 정당대표와의 회동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국 수습의 열쇠를 야당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설사 여당 대표가 빠지더라도 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들이라도 기회가 되는대로 만나고 협조를 요청하고 얘기를 들어야 한다. 물론 야당도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탄핵소추안 의결 후 야당에 대해 벌써 집권당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국 수습과 국정 정상화에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