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재정위기 오명 벗었다 행자부 주의 등급 단체서 해제
2016-12-20 서정익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강원도 태백시를 재정위기 ‘주의’ 등급 단체에서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태백시는 지난해 1분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인 25%를 초과해 지난해 7월부터 주의 등급단체로 지정됐으나 올해 2분기부터 재정지표가 정상단계로 진입했고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상환 등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태백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분기 34.4%에서 올해 2분기 18.7%로 낮아졌고 3분기에는 18.4%를 기록했다.
행자부는 해제 조치 이후에도 태백시의 재정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의 건전재정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태백시의 해제로 유일하게 주의 등급단체로 남은 인천광역시도 2018년 말까지 정상단계 진입을 목표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011년 지방채무가 급증하고 지방세수가 감소해 재정위기 우려가 확산하자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해 재정지표가 정상기준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의 또는 심각 단체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