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첫 환수사태 우선지급금 ‘깊어지는 갈등’
정부, 2월부터 환수 입장에 농민반발
2017-01-20 백인숙기자
정부는 우선 지급금을 설 이후인 2월부터 받아내겠다는 입장이고,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없이는 반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전북, 전남, 충남, 충북 등 농도(農道)를 중심으로 한 농민단체가 이미 환수방침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조직적인 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 시장에서는 예년 5만 원대였던 쌀값이 3만5000원까지 폭락해 30년 전으로 되돌아갔고, 지난해 쌀값은 전년보다 20% 안팎 떨어졌다.
이 때문에 포대당 차액(평균 862원)이 발생해 농민들은 이미 받은 돈 가운데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상 초유의 쌀 우선 지급금 일부 환수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지급금 가운데 쌀값 하락으로 발생한 차액을 확정해 2월부터 농협을 통해 환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돌려받지 못하면 앞으로 ‘잘못된 선례’가 매년 되풀이돼 국고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농민들은 농가소득 감소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환수에만 급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 윤모 씨(61·정읍)는 “정부의 환수 강행은 쌀값 폭락으로 멍든 농심을 더욱더 후벼 파는 일”이라며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반납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전북도 연맹 등도 이달 중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우선 지급금 환수방침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무능함의 극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치권도 환수 대신 정부가 결손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우선 지급금 환수 대책회의’를 열고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지급금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면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은 정부의 쌀 수급 정책실패에서 크게 기인한 것인데도 그 피해를 농가에 이중으로 전가하는 환수계획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소득 감소에 시름 하는 농민의 동요를 고려해 우선 지급금 책정 방식을 바꾸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환수액을 앞으로 농민이 받게 될 직불금에서 상계하자는 것이다.
전남도는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변동직불금 등을 지급할 때 환수액만큼 상계처리하는 내용으로 농민의 위임을 받는 등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