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 공동성명서 발표 및 국회 건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를 포함한 지방4대협의체장은 21일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을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위상이 확립되어야 하고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보장하며, 등의 내용이 개헌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주영 국회개헌특위위원장 및 간사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이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의 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핵심내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도서관에서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지방4대협의체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이상민 국회의원, 이시종 충북지사,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등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방향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