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소득세 등 세제개편 본격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이날 조정을 마친 뒤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한 차례 더 논의한 뒤에 최종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기자들과 만나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초우량 기업이 세금을 좀 더 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면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대기업의 법인세는 ‘사랑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수준 낮은 정치공세”라면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 문제화 하고 싶겠지만, 국민이 (당정의 방침을) 훨씬 더 많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기업이 어디에 소재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법인세만이 아니다”면서 “기업의 소재 결정 요인을 알면서 그러는 것이면 불량한 것이고,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면 무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규제정책 관련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함께 했다”면서 “큰 방향은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의 삶, 생활,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규제도 있는데 물불 안 가리고 다 풀어버릴 수는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더 살피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