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지반침하 꾸준히 늘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2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현황 및 국고투입 비용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반침하는 전국 시도에서 2014년 59건, 2015년 151건, 2016년 238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시의 경우, 2014년 25건, 2015년 108건, 2016년 170건 등 급속한 지반침하 증가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반침하가 가장 많이 발생한 5개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지반침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국고지원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지반침하 발생빈도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지반침하에 따른 노후 하수관 개·보수 공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국고지원 현황에 나타난 서울시 금액은 국회에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이다.  

한정애 의원은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지반침하 빈도가 높고 발생건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에 경각심을 가지고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발생빈도가 많은 지역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