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할 자치 대수술 필요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히고 정치계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는 주민수요 대응, 지역 발전 등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온전한 지방분권이라 말할 수 있다.

과거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은 압축성장에 기여한 반면 양극화, 지역 불균형 등으 인한 한계와 폐해를 보였다.

다만, 재원이양의 방법 및 규모,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국가-지방 간 사무 재배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항시적 협의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00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증가율(연평균 5.0%)보다 복지예산(연평균 9.3%), 국고보조사업(연평균 7.2%)의 증가 수준이 크다는 통계가 있다.

즉, 경직성경비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위임사무의 수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소요재원의 위임이 이뤄져야 한다.행정안전부가 세수 신장성·안정성이 높은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20% 확대, 6조4,000억원 증가), 지방소득세(개인·법인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 13조1,000억원 증가)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조정제도의 효과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국세의 지방 이양으로 감소되는 재원이 보존돼야 하며, 이는 교부세율의 상향(21.24% 이상)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인구 및 산업, 기반 여건 등이 편중됨에 따라 세원 이양에 따라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배분기준 변경을 포함한 강력한 재정 조정이 요구된다.지방분권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획기적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의무적 비용의 이양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 지출할 수 있는 재정여건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 및 노력에도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앞으로 정리될 재정분권의 내용 및 그 수준을 `현행 지방행정체계가 효율적으로 충분히 담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사전에 진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8대2를 빗대서 `2할 자치'로 불린다.

지자체의 재정분권 수준이 아주 낮은 만큼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비중이 높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행히 행정안전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엔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 6대4로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는 재정에서 시작된다. 예산구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하다.
 
올해 강원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1.3%에 불과하다. 도내 18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17%)는 더 열악하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횡성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7곳이다. 강원 자치의 현주소이며 이는 전라도를 비롯해 충청도 등 전국의 자치단체가 대부분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발전, 주민 안전, 편의 확보에 쓸 돈이 없는 도와 시·군은 1년 중 10개월은 정부부처의 지원 확보에 매달리고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국고보조금에 의존해 왔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이 됐고 지방사무까지 국고로 떠넘기려는 폐단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제약하는 국고보조금을 일괄 정비해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디딤돌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민선 지방자치는 올해로 22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는 오히려 심화됐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그저 민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곤란하다.

올바른 지방 재정분권으로 역사적인 지방분권의 틀을 만들어가는 데 중앙정부는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