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율성 갈수록 악화일로
재정자립도 2003년 56.3%→작년 52.5%
재정자주도도 84.9%서 52.5%까지 하락
자체사업 감소·중앙 의존 보조사업 증가
“재원 확충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필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최근 10여 년 사이에 눈에 띄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의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 2003년 84.9%에서 지난해 74.2%까지 하락했다.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했지만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3년 양쪽 비율이 역전됐고 작년에는 자체사업 비중이 40.1%, 보조사업 비중이 41.6%를 기록했다.
지방재정이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인 지방 이전 재원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자체수입을 증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중앙 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김 실장은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작년 부가가치세 세입 예산 58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소비세율을 1% 포인트 인상하면 세수 증가와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지방재정은 3949억원 순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중앙 정부 재정도 영향을 미치므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방소득세율 인상도 지자체 자체 재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확대 규모는 10% 포인트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조정이나 재정 분권을 위한 조치가 중요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석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내에서 7대3으로 가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갈 것”이라고 재정 분권 추진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