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지방공무원 증원수요 계획보다 적어"
2017-12-05 인천/ 김상규기자
홍철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향후 5년간(2018~2022) 공무원 수요조사 결과 총 5만 2525명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가 1만 1316명으로 공무원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5377명), 경남(4300명), 부산(3750명), 충남(3676명), 전남(3633명), 강원(3488명), 서울(347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과 공무원 증원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됐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자체에 2만 2000명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채용하라고 강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 일방적 증원추진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월권”이라고 말하며 “지방공무원 증원계획은 ‘지자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증원계획 발표는 위법”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