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인근 도시 인구 빼가기 중단하라”
“주변도시 반발해도 전입 유도하라” 시장 지시에 교묘한 편법 동원
순천시 “전출자 신고없이 전입 처리”…‘더티한 행정 그만’ 촉구
광양시는 올해 인구 목표를 15만6000명으로 수립, 인구 늘리기 실적보고회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전입 유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광양시는 12월 정례조회 시 “인구는 주변 도시에서 반발을 하더라도 포기할 수없으니 지속적으로 주변사람을 독려 전입을 유도하라”고 시장이 특별 지시를 했다.
하지만 결혼·출산·양육 장려와 타 시·도의 귀농 정책이 아닌 인근 도시에서 인구 빼내가기 식 광양시의 행태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 광양시는 관외 거주하는 친인척, 지인 등에게 허위 전입을 유도, 전입 실적을 보고받고 있는 등 과도한 인구 늘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광양시는 전입유도 정책으로 지난해 말에도 2940명이 늘어났으나 3개월 만에 인구가 제자리로 돌아와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광양시 인구 증가 분포 중 상당수가 인근 도시인 여수·순천시 등지에서 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해 11월 163명, 12월 1331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으나 지난 1~2월에 회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들어서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 순천시의 10월 기준 인구가 작년 말 대비 1660명이 증가했으나 11월에는 전월대비 122명이 감소했으며, 지난 5일 하루에만 광양시로 50여 명이 전출을 하는 등 최근 1주일 동안 광양시로 전출 간 인구가 185명에 이르고는 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은 순천시의 조사결과 순천시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만 허위로 옮기는 등 이중 실제 60%가 광양시로 위장 전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광양시에서 원룸을 경영하고 있는 A씨는 “얼마전 광양시 직원이 찾아와 원룸에 주거하고 있는 거주자들을 종용, 광양시로 전입을 시켜주면 매월 나오는 수도세 20%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며 “더구나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전입 신고 등 전입에 따른 모든 절차는 시에서 처리해 주겠다고 설득, 불법 전입을 단속해야 할 관에서 이런 불법을 자행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출자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결과 60%가 실제 순천시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주소만 허위로 광양시로 옮긴 사례가 드러났다”며 “전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도 전입 처리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광양시가 인근 도시에서의 인구 빼내가기의 더티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분개했다.
이어 “광양시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근 도시 인구를 단기적으로 빼가는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결혼·출산·양육 등 전반적인 문화 개선과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거시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