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 올해도 난망
2018-04-19 의정부/ 강진구기자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와 함께 답보 상태인 반환 미군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자체 예산안 심의 때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려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삭제되며 현재까지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절차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 반환 미군 공여지를 개발하는 것은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는 전국(179.5㎢)의 96%인 172.5㎢에 달한다. 경기도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중 북부에 84%(144.6㎢)가 몰려 있다. 경기도 내 개발이 가능한 22개 기지 중 16곳이 반환됐으며 동두천 캠프 케이시 등 6개 기지는 미반환 상태다.
2007년부터 진행된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은 민간 주도 개발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전체면적 95.66㎢의 42%(40.63㎢)에 달하는 지역이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시도 캠프 님블(6만6000㎡)과 캠프 캐슬(20만6000㎡), 짐볼스 훈련장(1194만6000㎡), 캠프 모빌(H-220 헬리포트·20만8000㎡), 캠프 케이시(1414만5000㎡), 캠프 호비(1405만5000㎡) 등 6개 기지가 있으나 민간 자본 유치에 실패해 빈 땅으로 남아있거나 미반환 상태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조성과 화성 매향리사격장 유소년 야구장 조성사업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동두천의 경우 개발 효과가 큰 캠프 호비와 케이시는 반환조차 불투명한 상황으로 설사 반환된다 하더라도 땅값만 5000억원에 달해 민간 개발을 유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전담부서를 만들어 추진해야 개발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른 시일에 국가 주도 개발 청사진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