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
2018-04-20 경산/ 변경호기자
제안된 과제를 살펴보면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외국인유학생 제조업 취업 규제 완화 ▲도서대출증 발급 시 경산시민 제한 규정 삭제 ▲농림지역 내 일반단독주택 건축 허용 ▲동(洞)주거지역의 예외적 농촌지역 간주규정 신설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주 행정처분 규제 완화 등 지방분권, 국민생활불편 및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기업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건이 발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