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택공시가격 하향요구 35%↑

부동산 과열 양상…세금 부담 개별주택가격 하향요구 633건

2018-06-03 제주/ 곽병오기자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여온 제주에서 세금 부담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하향요구가 올해 63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제주시 438건(상향 3건·하향 435건), 서귀포시 198건(모두 하향) 등 63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상향 요구는 3건(0.5％)에 불과했지만, 하향요구는 633건에 달해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이의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전년 395건(상향 35건·하향 360건)보다 20.3％ 증가한 475건이었고, 이중 하향요구가 98.5％(468건)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3.9％(161건) 증가했고, 3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하향요구였다.
　하향요구 건수는 지난해보다 35.3％(165건) 증가했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증가한 것은 해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소유자들이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 부담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으로 행정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올해 제주의 개별주택공시 가격은 9만1천231호, 11조4천650억원으로, 지난해(9조3천955억원)보다 11.61％ 상승했다.
　이의신청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공과금 등 세 부담 증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각종 수혜 대상 축소 우려, 주거용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주변 주거환경 열악 등으로 나타났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가격은 현장 확인·주택소유자 면담 등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절차와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26일 조정·공시된다. 해당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