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졸속행정 비판 거세다
저소득가정 초·중·고생 무상우유급식 확대시행 1개월여만 지원 중당
3000→9000여명 증가로 예산부족 들어…시 예산 3500만원에 불과
2018-07-16 용인/ 유완수기자
시는 올해 초 정부가 기존 범위보다 확대해 우유급식을 늘리기로 지침을 내린 것에 근거해 갑작스레 지난 5월 말 용인교육청에 무상우유급식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당초 지원 대상에서 빈곤가정으로 학교장이 추천한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정의 학생 등을 포함 한다며 대상자 파악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지원대상자가 153개교 3000여 명에서 9000여 명이 추가로 증가, 예산이 부족해 무상우유 급식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용인시의 무상우유급식의 보유예산은 국비 1억 7900만 원, 도비 1800만 원, 시비 1억 100만 원으로 총 2억 980여만 원 확대지원에 들어간 시 예산은 3500만 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자 한 학부모는 “학교 측으로부터 한 달 만에 무상 급식이 중단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황당 자체이며 모든 어머니들이 왜 시작한 건지, 무엇 때문에 한 건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는 “받았다가 뺏긴 기분으로 어려운 가정을 두 번 울린 격”이라며 “다자녀 가정 부모들에게 허탈감 뿐 아니라 비굴함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준비 없이 실행한 시 졸속 행정의 표본이 아이들 급식에까지 미쳤다”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