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계획 미흡 질타”
60%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청으로 유지
2018-07-19 홍상수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제 282회 임시회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소기업 하청 또는 위탁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지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광호 의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약 35%가 대기업과 하청 관계를 맺고 있고, 이들 기업 매출의 80% 이상이 대기업에서 나온다고 주장 하면서 간접적 하청 관계까지 합하면 60% 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안에 따르면 ‘함께 잘 사는 글로벌 경제도시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자금․창업․기술․인력 지원 등 각 분야별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도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하청에 재하청, 또 다시 재하청까지 파생되면서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구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여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사례처럼 중소기업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소기업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