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시험문제 잇단 유출 ‘비상’
교육부, 오늘 전국 교육청 담당국장 긴급회의 소집
현황 파악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등 대응책 논의
2018-07-19 김윤미기자
중·고교의 내신 시험문제 유출 사례가 최근 잇따라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현황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각 학교에서 발생한 내신 시험문제 유출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현행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업성적 관리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을 제외하면 대부분 각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자체 규정과 지침을 바탕으로 시행한다. 내신 시험문제 출제·보안·관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각 시·도 별로 지침이 다른 데다 시험문제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해도 대부분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현 정부 들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을 상당 부분 교육청에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굳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신설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회의에서는 사립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사 징계 문제나 학부모, 기능직 직원 등 등 교사 외에 다른 사람이 시험문제 유출에 연루됐을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