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 5·18진상규명 조사위원 위촉 ‘감감무소식’
시행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9명 조사위원중 1명만 윤곽
사무처 설치는 준비조차 못 해…시행 초기 공회전 우려
2018-08-12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은 감감무소식이다.
12일 5·18기념재단과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에 따르면 5·18단체 대표자 등이 오는 24일께 국회를 방문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위촉을 촉구할 방침이다.
올해 3월 13일 제정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약 한 달 뒤인 다음 달 14일 시행한다. 특별법은 5·18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규명위 설치를 규정한다. 조사위원은 모두 9명이다.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이 상임위원 1명씩 포함해 각 4명을 추천한다.
국회가 위원 위촉을 지체하면서 조사관과 전문위원 채용 등 사무처 설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무처 설치에는 최소 두 달가량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18 진상규명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3년간 활동한다.
이러한 상황이면 진상규명위가 사무처 없이 출범하는 상황도 빚어질 수 있다. 5·18단체는 국회가 조사위원 추천을 마치더라도 사무처 설치 준비가 끝날 때까지 진상규명위 출범을 늦추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