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부활하나
2018-08-14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정의당 전북도당은 13일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동료 의원 여러 명이 재량사업비 비리로 대거 처벌을 받자 폐지를 천명했으나 최근 이를 슬그머니 되살리려 하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을 구속하고 21명을 기소했다.
정읍시의회는 의원 한 명당 1억 원씩의 재량사업비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고, 전북도의회는 내년 예산에 의원 한 명당 5억 5000만 원씩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들 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보다는 사업 집행 내용을 공개하고 반드시 공개 입찰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