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BMW 사태, 근본대책 마련해야
BMW 차량 화재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문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독일 언론들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BMW 차량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 소비자들을 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반응은 감정이 앞서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일반 식당에서는 주차장 내에서 BMW 차량의 주차를 반대하는가 하면,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한 주차타워에서는 H사 G 모델이 발단이 돼 화재가 난 것을 BMW 탓으로 돌리는 황당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연일 차량 화재가 화제다. 과거 사치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던 수입 자동차 소유행태가 거의 대중화 단계에 이른지는 오래다.
예전 애국심에만 매달리며 안주해오던 국내 자동차 시장은 국민들의 소득이 나아지면서 수입차 구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며 나만의 소확행을 가꾸고 있는 시대이다.
다문화만큼 다양해진 소비심리 패턴과 함께 우리 국민들도 글로벌한 소비시장에 잘 적응하면서 수입차를 타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눈총을 주는 일도 사라진 지 오래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소비 생태계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같은 소비행태는 다양성과 효율성을 살린, 자신에게 베푸는 보상의 소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예전에 탐독했던 미국학자가 쓴 ‘럭셔리 신드롬’이란 책이 새삼 생각난다. 일종의 명품 증후군을 얘기하는 이 책은 표지에서 밝힌 ‘사치의 대중화, 소비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문구가 이 책의 내용을 대변한다.
가진 자가 명품을 구매하면 그 명품은 대중화되고 또 기술의 발전도 기여하게 된다는 얘기이다. 가진 자의 사치는 결코 사치가 전부인 것은 아닌 사회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이다. 이번 BMW 차량 화재 사고를 놓고 일부에서는 그들의 사치 놀음에 “꼴 좋다”며 눈꼴 시려하는 경향도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으니 그들의 생각까지 탓할 수는 없다. 조금만 더 생각의 폭을 넓히면 시야가 달라진다.
세상에는 존재의 이유가 다 있다.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외국산 차를 수입하지 않으면 통상에 마찰이 생기게 된다. 또 경쟁을 통한 발전도 있게 된다. 이것이 수입차를 타는 사람을 위한 변명이 되지는 않겠지만 결국 세상은 그렇고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 대해서는 입을 열어야겠다. 이번 BMW 차량 화재 사고로 인해 수입 자동차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수입과정에서의 차량 가격이 적정한지, 또 불필요한 옵션장착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 AS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 기존 국내 자동차에 준하는 차량판매 AS 시스템 등에 행정의 몫을 충실히 했는지를 묻고 싶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MW 차량에 대한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지난 2013년부터 올 8월 9일까지 모두 23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품질ㆍAS문제가 전체의 73.6%인 176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한다. 계약 관련 내용이 43건, 부당행위가 11건, 서비스 불만과 광고 등 기타 내용이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 ‘차량을 운행하던 중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고 1분 만에 화염에 휩싸였다’, ‘지정 수리점에서 배터리 교체 후 주차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 11일 인천에서 발생한 BMW 차량 화재 등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불에 탄 BMW 차량은 83대로 나타나 차량 화재가 심각한 수준이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원과 조속히 협의해 개별 피해구제신청 건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단 이같은 사례가 BMW에만 있는 것일까? 이번 BMW 차량 화재 사고를 계기로 수입차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점을 찾는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외산차 제조업체나 수입차 업계에 휘둘리지 않는 슬기롭고 현명한 정부가 돼야 한다. 수입차 구매 국민 역시 당연히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다.
이번 BMW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자동차 자기인증제가 가진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부의 사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거나,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작사 또는 수입사로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같이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적극적인 대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현재 관리·감독의 주체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거나 자동차를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등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폭염 속 차량 화재로 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에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한국소비자들을 물로 보고 있는 독일정부는 한국 국민들이 독일 차량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빠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