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보호 ‘시동’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 매달 1만원 1년간 지원
2018-09-04 대전/ 정은모기자
대전시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새롭게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매달 1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도 일부 지원한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정액 장려금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새롭게 가입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매달 1만원을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저축을 통해 폐업·사망·퇴임 등에 대비하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2007년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매월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폐업이나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주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도 불린다.
서울과 제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의 60%(정부 30%·시 3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안이 제239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노란우산공제에 자영업자 8500명가량이 추가 가입하고, 350명의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노란우산공제 장려금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데 매년 10억8천만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허태정 시장의 선거 공약이다.
허 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 소상공인에게 공제부금 일부를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불황 장기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환경 변화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