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고교 무상교복 추진
시-교육청 재원 분담 ‘초읽기’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분담도 협상 본격화…연간 약 370억
2018-09-16 인천/ 정원근기자
인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분담을 놓고 줄다리기하던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최종 합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는 시교육청이 최소 50%에서 70%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교육청은 시가 50%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오는 18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각종 교육 협치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이날까지는 최종 합의를 하기로 양측이 뜻을 모았다.
1인당 평균 급식비 3200원 중 식품비 2400원을 시, 군·구, 교육청이 4대 3대 3으로 나눠서 내고 운영비 800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중·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과 같다.
시는 이 비율에서 시교육청이 좀더 예산을 부담하는 안을 토대로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무상 교육이라는 틀에 함께 묶이는 사업인 만큼 무상교복 협의와 함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