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근원적인 노력 필요시점

산업생산이 늘어도 일자리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등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취업자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이하 동일)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 탄성치는 올해 2분기에 0.132였다. 이는 2010년 1분기 0.074를 기록한 후 33분기(8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 탄성치는 산업성장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낮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 탄성치는 작년 4분기에 0.356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0.252로 하락했다가 2분기에 한층 더 낮아졌다.

최근 연간 고용 탄성치 흐름을 보면 2014년 0.699, 2015년 0.395, 2016년 0.309, 2017년 0.400이었다. 올해 상반기 평균은 0.192로 2010년 상반기 0.161을 기록한 후 8년 만에 최저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고용 탄성치 역시 8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탄성치가 기록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원인으로 우선 지목된다. 큰 반도체나 석유화학의 경우 GDP 성장 기여도는 높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반면 건설업, 자동차 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전통적으로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은 부진하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출이 3998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6% 증가한 것에도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기여가 컸다. 이런 산업은 생산이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해도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에 빠져들고 있다. 물론, 한국의 8월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고작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적 변수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 구조적인 문제도 고용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서비스와 내수산업을 키우는 것이다. 금융, 관광, 의료,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를 혁신하고, 국회에 묶여 있는 관련 법률들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시야에서 항공우주, 제약, 바이오 등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는 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들 분야는 고용창출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미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고부가가치 산업은 여러 경로로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때마침 오늘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빠르면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뒤처지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은 2016년 현재 34.6%로 전년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미국(38.3%), 일본(36.1%), 독일(35.2%)보다 낮다. 중국은 2012년부터 이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35.2%로 한국을 추월했다. 물론, 민간기업들이 고부가가치 분야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겠지만,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연구개발(R&D) 부문은 20조 원을 넘었지만, 올해 대비 증가율은 3.7%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12.1% 늘어난 것과는 비교된다. 당장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근원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