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 제도 이용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
2018-10-11 제주/ 곽병오기자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제주에 왔다가 체류 기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7월 말 현재 1만1979명으로, 작년 말 이후 2133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개월 동안 증가한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 수(2058명)를 이미 상회한 수치다.
앞서 제주에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가장 크게 늘었던 2016년에도 증가 인원은 2875명 수준이었다.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했다가 제주를 무단으로 벗어났거나 이탈 시도 중 붙잡힌 외국인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18.1명(총 12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 목적으로 제주에 온 무비자 입국자 대다수가 제주를 벗어나 내륙으로 이동하는 점을 고려하면 무단 이탈자 적발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의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