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집합건물법 개정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018-10-12 김순남기자
최근 성남시 분당구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박경희 의원과 이기인 의원에 집합건물의 문제점 해결을 요청을 해왔다.
이에 따라 박경희·이기인 등 2명의 의원이 집합건물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성남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집합건물의 문제점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집합건물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박경희 의원은 의회에서 “시행 된지 30년이 지난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주민간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관할 행정관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계류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