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특별시 인천’ 잰걸음…복지기준선 만든다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적정수준 삶의 질 보장’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소득·주거·교육 등 6개 영역에 ‘인천만의 복지 최저선·적정선’ 마련

2018-10-18 인천/ 정원근기자

　인천시의 지역 특성과 시민의 바람을 반영한 ‘인천 복지기준선’이 마련된다.
　시는 정부의 일괄적인 복지기준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천의 복지기준선을 세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15일 시민의 날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선7기 4년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인천 복지기준선을 마련해 300만 인천시민이 누리는 기본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은 민선7기 시의 20대 시정전략 중 ‘소외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부문의 핵심 시정 과제 중 하나다.

　시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사회적 경제의 6개 영역에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최저선과 적정선을 정할 방침이다.
　소득 분야는 시민이 누려야 할 최저 및 적정 소득기준, 주거 분야는 최저 주거기준 및 주택 공급방안, 돌봄 분야는 장애인·아동 돌봄 서비스 등 확대 방안, 건강 분야는 지역별 건강불균형 해소 대책, 교육 분야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적정기준 및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분야는 소외계층에게도 취업 기회가 다양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인천만의 기준 등이 마련된다.

　복지기준선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이므로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방’을 개설, 상시 운영하고 권역별로 시민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태현 시 보건복지국장은 “시혜성 복지사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에 맞는 인천 복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