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연구현장, 출연금 중 인건비와 경상비 비중 맞춰야”
2018-10-22 대전/ 정은모기자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난해 출연금 중 인건비 불용액이 212억 9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됐고,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출연금 중 인건비와 경상비의 비중의 격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은 부족한 경상비는 PBS를 통해서 메우고 있는데, 경상비 비율을 맞추다 보니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에 PBS제도 개선의 중요 성과로 출연연 중 인건비 비중을 높인 것을 홍보해 왔지만, 연구현장에 과제 수주 경쟁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과제 수주 경쟁이 심화되어 연구현장에 PBS 개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의 불용된 인건비만큼 다음연도 예산에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여 배정하므로, 이러한 형태는 재정당국과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 의심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출연금 중 인건비와 경상비의 비중을 맞추어야 정부가 인건비 비중을 높인 PBS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며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을 무시하는 편법을 즉각 중단하고, 연구 현장에서 요구하는 PBS제도 폐지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