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줄었지만…’ 여전히 열악한 지방재정
채무비율 2013년 15.5%→작년 10.34%
재정자립도는 하락…작년 평균 55.2%
전남·전북·경북·강원 30% 안팎 불과
2018-11-04 이신우기자
지난해 전국 지자체들의 빚은 줄었지만 재정자립도는 하락해 여전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재정자립도는 2013년 50.2%에서 2014년 51.9%, 2015년 54.9%, 2016년 55.8%로 꾸준히 상승하다 지난해 하락했다.
행안부는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증가액보다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주도는 77.92%로 2016년보다 0.68%포인트 증가했다. 재정자주도는 2015년 이후 증가세다. 다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은 재정자주도가 낮아졌다.
지방채무는 전국 총액 2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 원(4.3%) 감소했다. 채무비율 역시 2013년 15.5%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0.34%를 기록했다.
지방채무 감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28.3%)였다. 이어 경남(22.8%), 인천(21.6%) 등의 채무 감축률이 높았다. 반면 채무 증가율이 높았던 지자체는 세종(38.9%), 서울(8.9%), 경북(8.8%)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세입은 25조5000억 원 늘어난 368조3000억 원, 세출은 23조5000억 원 증가한 305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징수실적도 전년 대비 4조9000억 원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80조 원(80조4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0.34%로 2016년보다 1.46%포인트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