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접점 찾기 ‘난항’
2018-11-12 연합뉴스/ 조준형기자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사찰,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북미협상 테이블에 메뉴로 올라와 있지만 이런 조처를 하기에 앞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에 미국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북미대화가 꼬인 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유연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는 달리 국무장관, 부통령 등이 연일 대북압박 메시지를 내고 있고, 북한은 외곽매체를 통해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양상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경 기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데서 잘 드러난다.
펜스 부통령은 또 “우리의 결의가 그 나라(북한)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중 2+2 외교·안보 대화를 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은 이 중요한 비핵화 이슈의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의 틀에 중국을 묶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11일 “미국은 미중간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북한을 대화의 틀로 불러냄으로써 중국의 대북 개입을 견제했는데, 이번에 외교·안보 대화를 통해 미중 무역갈등을 일시 봉합하고 중국의 대북 협력 약속을 얻어낸 상황에서 다시 대북압박을 고도화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당국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외곽매체 등을 활용해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은 물론 인권을 거론한 대북 비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의향을 가감없이 전달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핵-경제 개발 병진노선의 부활을 언급한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연구소장의 지난 2일 논평에 대해 “연구소 소장이 개인 판단으로 써낼 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며 “경종이 울렸다”고 썼다.
이는 결국 미국이 제재 완화로 호응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마냥 유지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또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논평에서 유엔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그러한 망동이 차후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오겠는가 하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은 심고(深考)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을 빌미로 한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