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치분권 확대 위한 지방분권 특위 구성 요청
2018-12-12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제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양 지사는 이날 문 의장에게 국회 지방분권 특별위 구성,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지방재정 확충 등 5개 지방 과제를 전달했다.
이처럼 양 지사가 국회의장을 찾아 ‘맨투맨’ 건의에 나선 이유 지방재정·분권 법률안 심의 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승조 지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국가위기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성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며 “자치분권 체제를 확립해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지방분권 TF(자치제도, 재정분권, 지방분권) 활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