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파급력, 심각한 수준

▲배진석 지방부 국장

인터넷과 SNS가 발달되면서 근거가 불분명한 가짜뉴스로 인한 그 폐해(弊害)가 날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짜뉴스(Fake news)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우리의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다.

<가짜뉴스는 社會의 惡>

가짜뉴스의 부류는 대체적으로 사실을 조작, 정치적, 경제적 이익 또는 상대에 대한 중상모략으로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한 흑색선전(黑色宣傳)을 목적으로 무제한적 양산되고 있다. 뉴스형태의 거짓 정보, 즉 가짜뉴스는 편 가르기와 아울러 사회혼란을 부추겨 서로간의 이질감을 높이는 효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의 악(惡)으로 간주해 강한 처벌을 행할 때만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가짜뉴스로 인한 사법당국의 지극히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安慰)에 쏟아야 할 행정력 낭비는 곧 우리 국민들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강력한 관련법의 미비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등 각 개정안이 발의됐다. 가짜뉴스만을 특정해 금지토록 하는 법안도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여전히 논의의 진전은 답보 상태다. 우리가 흔히 가짜뉴스가 넘쳐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주변에서 실제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는 드물다는 것에서도 가짜뉴스의 양산을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강력한 처벌법이 急先務>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도에 불과하다.

요즘의 SNS와 유튜브 영상의 가짜뉴스로는 ‘세월호는 유병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알아야 진상을 밝혀진다.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의 죽음은 타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을 1년 만에 17위권으로 추락’시켰다는 등 그야말로 가당치 않는 황당한 가짜뉴스가 횡횡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북한 국민연금을 통합한다',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에 대해 공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 모두가 경찰수사 결과 가짜뉴스로 밝혀진 바 있다.

<安養市長, 분노 넘어 서글픈 심정 토로>

일례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다. 경기도 安養市 최대호 市長이 수년 前부터 가짜뉴스에 시달려 오다가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한 바 있다. 내용인 즉 세월호 참사 직후 최 市長이 측근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술자리 가졌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였다.

최 市長은 이날 뼈아픈 얘기를 쏟아냈다. ‘가짜뉴스 때문에 외롭고 힘들 때도 많았다’며, ‘무엇보다 세월호의 아픔을 政治에 이용하는 몰상식한 자들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까지 느낀다’고 토로 했다.

<가짜뉴스 철폐 시민운동본부’ 설립할 터>

최 市長은 그동안 가짜뉴스로 인한 마음고생이 많았던 터라 더 이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市長들과 뜻을 같이해 ‘가짜뉴스 철폐 시민운동본부(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건강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각오와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가짜뉴스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은 유명인사들이 비단 최대호 安養市長 뿐이겠는가, 特히 전국의 선출직(選出職) 공직자들이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숫자가 부지기수에 이르는 현실을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젠 사람들의 흥미와 인간본능을 자극해 여론을 조작하고 시선을 끌어 들여 목적달성을 꾀하려는 부류들의 가짜뉴스(Fake news)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가짜뉴스는 그야말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배척하지 않으면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