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생 불법체류 급증
유학기관 검증으로 막는다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제주서 이틀간 제26차 동계워크숍
2019-01-10 김윤미기자
국내 어학연수자 중 교육기관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법무부가 집계한 D4(어학연수) 비자 불법체류자는 6437명으로 전년 동기(3174명)보다 배 넘게 급증했다. 이 교수는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왜곡된 한국 유학 시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학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건을 따지지 않는 모집 공고가 늘고 국내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하지 않는 악성 유학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불법체류 학생 최소화 방안으로 서류검토 강화, 인터뷰 도입, 보증금 제도, 불법 방지 계약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대책은 '유학기관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학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를 한국 대학 간 공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해 11월 교육부 관계자와 40여개 대학교 유학업무 담당자와 간담회에서 어학연수생 등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요구 조건을 강화하고, 어학연수과정 강사 자격요건·연수과정 정원·어학연수생 학교 변경요건 등의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