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男 대법원서 숨진채 발견…“소송패소, 재심청구도 기각”
2019-01-17 백인숙기자
서울 서초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민원인으로 출입한 최모 씨(81)가 대법원 서관 비상계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미화원이 발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출입증을 받아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했다.
재판에서 최씨는 자신의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점수가 높게 나와 정상 수준인데도 치매로 진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씨의 다른 증상들을 근거로 치매로 본 의사의 진단이 진료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2017년 10월 기각됐다. 4년여에 걸쳐 소송에서 진 최씨는 소송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