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부업무평가 ‘낙제점’
2018년 정부업무평가…‘가계동향조사 표본 논란’ 통계청도 최하
2019-01-22 김윤미기자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방과 후 영어교육 입장 번복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등이다. 평가에는 부문별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540명이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우수(30%), 보통(50%), 미흡(20%) 등 3단계로 나눴다.
교육부와 함께 최하등급을 받은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애로 대응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환경부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와 미세먼지 대응 미흡 등으로 낮게 평가됐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 ▲ 우수등급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 보통등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 미흡등급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었다.
이번 평가에선,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인프라 개선과 먹거리 안전 강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