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위해 전국 최초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2019-02-10 인천/ 정원근기자
행정배상책임보험은 교육행정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보험으로, 향후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교원의 경우 작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보장받고 있었으나, 행정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은 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행정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시교육청 고동환 총무과장은“이번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행정업무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의 불안에서 벗어나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