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보육시설 원하지만
0~2세 16.7%만 실제 이용

보사연 보고서 분석 결과…“수요는 많은데 공급 부족 탓”

2019-02-11 김윤미기자

국공립보육시설에 들어가길 원하는 영유아가 많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10명 중 2∼3명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자녀 돌봄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김은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녀 돌봄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연구팀은 배우자가 있는 15~49세 여성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5399명)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돌봄 유형과 실제 이용하는 돌봄 유형을 살펴봤다.
조사결과, 0∼2세 영아(2198명) 중 국공립보육시설(직장어린이집 포함한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에 입소하길 희망하는 영아(670명) 중 실제 국공립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16.7%에 불과했다.

절반 정도(49.6%)는 민간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에 입소했고, 30%는 부모가 돌봤다.
이에 반해 민간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영아(475명)의 82.7%는 실제로 민간시설을 이용했고, 14.1%는 부모가 보살폈다. 3~5세의 취학 전 유아(3202명)의 사정도 큰 차이는 없었다. 국공립시설 희망 유아(1701명) 중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36.5%였고, 62.0%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민간시설 희망 유아(1053명)의 95.3%는 실제로 민간시설을 이용했다. 이처럼 0∼5세 영유아를 둔 많은 가구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게 현실이다. 국공립시설에 대한 수요는 많은 데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

실제로 2018년 11월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은 3만9181개소(이용 아동 141만3532명)이지만,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개소에 그친다. 이용 아동 비율로 따지면 14.2%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