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소상공인 지원 등 5분 자유발언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20일 제2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명의 의원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허순임의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허의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실태를 조사해 현재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재점검해야 하며, △소상공인 대상 융자 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저금리 융자지원이 용이하도록 선정심사기준 등 재검토하고 △기금 내 소상공인대상 융자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해 관리‧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금으로 분리하는 방안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사업 강남구 출연금의 증액을 검토해 줄 것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일부를 협약은행에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김형대(가락2동, 문정1동)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시설을  계획, 건립해  왔기 때문에 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위환경으로 인해 더욱 커다란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며 “비장애인 중심의 시설을 장애인이 보다 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장애인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시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을 장애인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선해야 하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상대적으로 남자 장애인보다 여자 장애인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니 여자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하게 이동이나 활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정신적 측면에서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고용이나 취업을 확대 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박다미(대치1·4동)의원은 “모든 아이들의 공평한 성장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민간어립이집 보육의 질을 국공립수준으로 끌어올려 보육서비스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안정된 교사와 질이 보장된 보육서비스는 당연히 ‘운영비’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며 “운영비를 동일시하지 않고 늘린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현원률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낮은 현원률에 허덕이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안정된 운영에 동참시키는 것이 복지실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