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총동원…법적 절차내 선거제개혁”
심상정, “한국당 선거제개혁 몽니…타임스케줄 제시해야”
“여야 4당, 패스트트랙 논의중…한국당과 언제든 타협 가능”
나경원 ‘제1야당 무시’ 반발에 “빗장 걸어 잠근 게 누군가”
시민단체화 간담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21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적 절차와 범위 내에서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의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간담회'에서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개혁 외면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검토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1야당 무시"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의회민주주의에 일방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개혁을 발목 잡아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게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당은 안도 내놓지 않고 1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보자는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당 당권 주자들 입에서 선거제도의 ‘선'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여야 4당이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합법적인 수단이지, 불법이나 탈법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더라도 언제든지 한국당이 의지를 가지면 테이블 안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며 “선거제 개혁이 실종되지 않는 장치들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안에서 얼마든지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 위원장을 만난 시민단체들은 한국당이 2월까지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여야 4당이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국당을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후통첩할 시기"라고 했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오늘 질의서를 배포해 선거제 개혁과 특권 배제에 대한 입장을 묻고, 그 결과를 유권자들이 총선과 연계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